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이 이끄는 올해 국세행정은 기획·인사·세원관리·세무조사·징세업무·납세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選擇과 集中'이라는 중심가치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세청이 표방하는 `선택과 집중'은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할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경제원칙(효율성)에 입각해 그 분야에 자원이 최적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목표점을 향해 질주하는 白馬처럼'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목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는 본·지방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의 몫으로 남아 있다.

孫 청장은 취임 1백일 즈음 `미련한 농부는 풀을 보고도 풀을 뽑지 않는다. 평범한 농부는 풀을 보고 풀을 뽑고, 현명한 농부는 풀을 보기전에 풀을 뽑는다'는 속담을 1만7천여 국세공무원에게 전하며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보다는 불성실사업자가 발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더 힘을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어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후적 조치를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시켜 적극적 경영마인드로 국세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의 국세행정은 각종 신고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엄포성(?) 신고지도와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들의 문제점을 국세청 내부자료에 그치지 않고 신고전에 납세자들에게 세부적으로 알려 스스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선택과 집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택된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즉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일률적인 신고지도나 세무조사를 이제는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 관리함으로써 이른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사행정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세행정은 1만7천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지탱되는 것인 만큼 기관장들은 조직원 모두를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