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부 부처 최초로 자체 제작한 달력을 전국 세무관서에 배포했다.

이는 그동안 세무서 각 과에 대기업 및 관내 기업체, 세무사 홍보용 달력을 걸어놓았던 과거의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으로는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예산상 제작량이 충분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당초 달력 제작을 추진했던 배경과는 달리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요즘 국세청 납세홍보과는 `국세청 달력을 구할 수 없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국세공무원·기업체·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빗발치고 있어 실무자들은 전화받기가 두려운(?)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국세청 달력' 구하려다 어쩔 수 없이 거절당한 납세자들은 “연말쯤, 은행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은행달력처럼 `국세청 세금달력'도 납세자들이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위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한 응익의 원칙에 입각해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납세징수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세금신고 및 납기가 자세히 수록돼 있어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성실납세자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할 때 `국세청 세금달력'제공은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갖가지 대안들이 학계 등을 비롯해 곳곳에서 제시돼 왔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국세청 세금달력은 좋은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납세홍보를 위해 신문·방송를 비롯해 전광판 등을 통한 세금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반짝 홍보'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 세금달력'이야말로 납세자들에게 3백65일 세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수록된 납세표어 등은 국민에 대한 납세의식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003년에는 `국세청 세금달력'이 은행 달력처럼 세무관서를 통해 전해져 1년 동안 꾸준히 납세자 곁에서 `조용한 세금 도우미'역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