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처의 감찰 감사같아 아쉬웠다. 국정감사 자체는 정책감사쪽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 즉 법과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에게 필요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를 직접 지켜본 사람들은 이번 국감의 아쉬운 속내를 이같이 내비쳤다.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질의를 하거나 정략적 주장만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국정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10∼20일 빨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준비기간이 부족했고 자료검토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시행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기란 어려웠던 문제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치적 공세성 질의가 반복되자 정작 정책질의를 준비해온 의원들 입장에서는 질의할 맛(?)이 나질 않았다는 뒷얘기다.

한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정책감사로 가야 할 국정감사가 정치적으로 흘렀던 것은 사실이다”며 “세금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국세청이 세원발굴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재정에 플러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를 경악케 했던 미국에서의 테러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진 념 부총리와 안정남 건교부장관을 국세청 국감장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준비상사태에서 무리였다”며 “이 경우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빨리 보내주었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재경위 보좌관들은 국정감사와 관련 “국정감사가 과거에는 9월10일부터 1백일간이 법정회기였으나,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짝수달에는 임시국회를, 홀수달에는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감을 20일 동안 한꺼번에 하기보다 연중 분산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전·후반기로 나눠 전반기에는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치르고 후반기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회는 보다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수감기관들도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국감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자료요구 폭주로 인한 업무공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