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날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례를 짚었다.

추 의원은 “김대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고, 부산 출신이고, 현 정권의 실세와도 친분이 두터워 보인다”며 “정권과 너무 밀착돼 있는 것 아니냐, 실세 차장 아니냐는 얘기가 시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포 행정의 홍위병이 되는 거 아닌가 우려도 해본다. 악성 정치 바이러스가 국세행정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한수원 교차세무조사, 2018년 유치원 파동 대책 발표 국세청장 참석, 윤미향⋅이상직 의원 의혹, 다스 등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한수원에 대해 탈원전 정책에 순응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될 때 교차조사를 활용해서 서울청이 나갔다”면서 “2018년 유치원 파동 때도 국세청장이 참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미래통합당)은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경계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수 결손을 30조원 가까이로 보는데, 무리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세수확보하는 국세청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재정확보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엄정하게 탈세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