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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작년 대기업집단 세무조사 가장 많이 하고도 부과세액은 최저 수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부과세액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 13일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192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조사건수는 2017년 94건에서 2018년 158건, 2019년 192건으로 늘었다.

 

반면 평균 부과세액은 지난해 극히 저조했다. 9천853억원을 부과해 1건당 평균 51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2011년 137건을 조사해 6천908억원(건당 50억4천만원)을 부과한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최근 3년치만 놓고 보면 조사건수가 가장 적었던 2017년(94건)에 부과세액은 가장 많았다. 1조2천20억원을 부과해 건당 평균 127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평균 부과세액이 100억원을 넘은 경우는 2017년(127억9천만원)과 2013년(140억원) 뿐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각각 4천602건, 4천662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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