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비고시 고위직 후보 풀 넓힐 것"

"신설⋅확대되는 업무집행 위한 현장인력 확충 시급"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비고시 출신의 경우 승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후보 풀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비고시 출신들의 고위직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젊고 유능한 직원을 적극 발탁하는 등 고위직 후보 풀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적절한 안배인사가 필요하다는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는 “행시든 비행시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며 “조직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행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과장급 여성비율 부족(김주영 의원)에 대해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을 국⋅과장급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5급 이상 국세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0.7%로 6급 이하 여성비율 41.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국⋅과장급 여성관리자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압정형 조직구조’의 개선방안을 묻는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는 “5급 이상 정원 비중이 타 부처에 비해 낮아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렵고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수행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5급 이상 비율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1급청인 부산청의 하부조직 직급 정상화와 2급지 6급 과장 승급 등을 통해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위직 인력 구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하위직 고령화 현상 및 10년 미만 직원들의 사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서일준 의원의 질의에 “인력구조의 변화와 신규직원의 퇴직 증가는 조직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연령에 관계없이 열정을 다해 조직에 헌신하는 직원은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고, 우수인재는 본⋅지방청 전입을 우대해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직구조와 관련해서는 “납세서비스 제공,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기부금단체 관리업무⋅악의적 체납자 대응 등 신설⋅확대되는 업무집행을 위한 현장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