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축소하되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탈세행위나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조해진 의원실(미래통합당)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지 후보자는 "국세청은 국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왔으며,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은 엄단하겠다"며 "악의적 탈세에 대해 한층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말 부과제척기간 임박, 마스크 매점매석, 부동산 탈세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사실상 세무조사 중지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자 지난 5월부터 올해 계획했던 세무조사를 본격 집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선별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되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은 세무조사를 계속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