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우려 불식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내달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시행…불확실성 선제 해소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세입여건 악화로 징세행정 강화를 우려하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오히려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닌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시행하는 등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를 찾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및 관련 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해 법인납세국장,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등 본청 주요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13명이 참석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의 확대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징세행정 강화를 우려하는 기업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세수입 확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는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청장은 “최근 여러 기업인들이 세원여건 악화에 따른 징세행정 강화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사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 중으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 전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세심한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악화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해 온 기업인들에 대한 감사도 이어졌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사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고,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너무도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다”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환기했다.

 

그러나 국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위기에 더욱 강한 DNA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음을 적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묵묵히 헤쳐 나가면서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모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국민과 기업인들의 이같은 노력에 발맞춰 국세청 또한 경제회복과 도약을 위해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국세청장은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 운영과 함께, 중소기업의 R&D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초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개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유니콘기업 등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본·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의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또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반겼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금의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 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쇳덩이도 끊어낼 수 있다(이인동심 기리단금- 二人同心 基利斷金)’는 역경(易經)의 계사상전(繫辭上)을 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민·관이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비록 우리 앞의 도전이 매우 엄중하지만, 국민과 정부, 우리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국세청은 가용한 세정역량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