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명의만 올려놓은 사주 가족에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 명의로 산 초고가 슈퍼카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무사실 없는 고령의 부모 등에게 고액의 거짓급여를 지급하고 자녀 유학비에 변칙 사용한 사주가 국세청 조사망에 올랐다.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구입 후 가족들이 각자의 자가용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와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와 최고급 아파트를 사서 일가족이 사용한 회사 대표도 적발됐다.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배우자에게 거짓 고액급여를 지급하며 호주머니를 불린 회사 대표도 국세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다음은 8일 국세청이 밝힌 이번 조사 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다.

 

사례 1. 근무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이번 착수사례)

 

 

프랜차이즈 회사대표인 A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 규모를 키웠다.  

 

A는 그러면서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자녀를 임원으로 꾸며 현지법인 B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특히 사주 자녀가 귀국한 이후에도 계열사 C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하고,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사주가족의 근로 및 용역제공 적정 여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

 

사례 2.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해 사주 가족 각자의 자가용(일명 '무늬만 회사차')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이번 착수사례)

회삿돈으로 고가 슈퍼카 6대를 굴리고 고급콘도를 구입해 가족전용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하던 총수일가도 국세청 조사망에 올랐다.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사주 B는 회사 명의로 산 총 16억원 가량의 고가 슈퍼카 6대를 본인과 전업주부인 처,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회사 명의로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등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철저하게 정밀 검증하고 있다.

 

사례 3.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2대, 총 13억원)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사주 처와 학생인 자녀에게 제공하고, 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이번 착수사례)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  회삿돈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다 국세청 조사망에 올랐다. 

 

C는 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사서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의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회사 명의로 8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사서 가족들과 거주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했다.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주식 명의신탁 및 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

 

사례 4. 계열사간 거래 중간에 사주 처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빼낸 후, 전업주부인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급여 지급 및 사주 자녀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

 

계열사간 거래 중간에 사주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주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생필품으로 유명한 회사 A를 운영하는 D. 계열사 B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매입해 오던 중 사주 배우자 명의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한 다음, C회사를 원재료 매입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A회사 이익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D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빼돌린 이익 중 40억원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개인주택에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고, 고가 슈퍼카를 구입했다. 25억원은 거짓 원가 명목으로 유출해 자녀 명의 부동산 및 주식을 샀다.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사주 자녀회사에 지급수수료 부당지급, 해외현지법인을 도관삼아 자녀 유학비 대납 등 다수의 혐의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증여세, 소득 귀속자인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사주 OOO와 A, B, C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