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와 한국세무학회(회장·전규안)는 2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중계를 통해 ‘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 

먼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수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그는 2015~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 수준을 비교하고 “회계감사를 받은 표본이 받지 않은 표본보다 현금 유효세율이 더 크게 나타나 이는 동일한 회계이익 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어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납세기업의 혼합전략상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고 일치보고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뤄진다는 것을 입증한다.

아울러 이동규 교수는 회계투명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 대한 패널 분석을 통해 국가별 회계투명성과 세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2007~2016년까지 세계은행의 정보공개 지수와 세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세계경제포럼의 투명성지표 및 국가별 기업 평균 회계감사비용과 세수의 관계를 각 연도별(2014, 2015, 2016) 횡단면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회계투명성이 더 양호한 국가일수록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토론에는 조규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을 좌장으로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재면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