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비과세 펀드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저축'이라고 상담하고 고객도 전액 비과세 상품으로 인지하고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겠다는 정책은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최근 정부가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투신사 한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정부는 지난 6월초 투신사에 대한 신상품허용을 발표하고 14일부터 비과세 펀드에 대해 예약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투신권에는 7월11일 현재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모이는 등 비과세 상품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 신탁상품에 대한 인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비과세 펀드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투신권 관계자는 “지난달 14일부터 비과세 펀드에 대해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후 투신사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고객들에게 비과세 상품이라며 홍보했는데 이제 와서 농특세를 과세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늑장 과세정책으로 인해 투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비과세 펀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만약 정부에서 비과세 펀드에 농특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면 사전에 정책당국으로서 투신사들이 비과세 상품 예약모집시 시정조치시키는 등의 자세를 보여줬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투자가는 이와 관련, “국회 본회의 안건처리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최종 확정되겠지만 만약 농특세가 부과된다면 투신사는 고객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고 정부 역시 정책당국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밖에 안 된다”고 꼬집고 있다.

따라서 투신사들이 전액 비과세 상품이라고 고객에게 알릴 때 정부는 과세정책방향과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묵고했다가 비과세 상품에 대한 인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농특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알린 것은 `놀부식 계산법'처럼 얄미운 과세정책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