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FT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경기도내 FTA 미활용 기업의 FTA 활용 및 수출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FTA 활용이 저조한 경기도내 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관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와 함께 공동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내 기업의 FTA 활용률은 2018년 52.2%(전국 평균 68.5%), 지난해 56.3%(전국 평균 74.9%)에 그쳤다.

 

인천세관과 경기도는 FTA 활용 실익이 있지만 FTA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경기도내 1만5천여개 기업을 분석해 FTA 활용률 증가 효과 및 가격인하 효과가 큰 320개 수출기업을 선정해 수출현황을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업체별로 구체적인 FTA 미활용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인천세관은 FTA 미활용 수출액 11억9천만달러를 FTA 활용으로 전환하면 FTA 수출활용률이 5.9%P 증가하고, 320개 수출기업 물품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차이를 5%로 가정했을 때, 약 6천만달러(11억9천만달러 x 0.05)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설문조사 결과 FTA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방문해 FTA활용, 수출통관, 관세환급 등 1:1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더불어 FTA 활용이 취약한 협정 및 산업군에 대해 FTA 활용 수출전략, FTA 종합실무 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잠자는 수출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

 

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 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수출사실 증명만으로 수입시 납부 관세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금액 1만원당 정해진 금액으로 간이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작년 한해동안 인천세관을 통해 1천877개 중소수출업체가 수출환급제도를 이용해 약 72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최근 2년간의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수출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업체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세관에서는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해 ‘환급금 찾아주기 TF팀’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집중 지원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급 미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1:1 환급지원 담당자 지정, 안내문 발송·전화상담을 통해 환급요건, 환급절차, 환급예상금액 안내 등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수출환급을 지원하고, 수출신고수리만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간이환급제도, 납기연장·분할납부 제도, 품목분류 상담 등 폭넓은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각 수출기업에 맞는 환급제도와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식 세관장은“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서 FTA 활용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