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인 A사는 최근 서울세관으로부터 자율점검이 가능한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받고 수정신고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입신고시 가산금액을 누락해 관세조사를 받고 거액의 가산세를 낼 뻔 했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본사가 북미·유럽 소재인 다국적 기업들의 관세조사 유예·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관세조사 대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오류 점검기회를 확대했다.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센터는 이전가격 동향분석, 외환 특이사항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 A사가 수입신고시 가산해야 할 금액을 누락할 수 있음을 사전에 분석했고 강제적인 관세조사 대신 자율점검이 가능한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A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체점검 후 사후송금금액의 가산신고 여부에 대해 세관에 질의했으며, 서울세관은 보유 중인 신고오류 유형·법원결정 사례 등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자발적인 납세오류 수정을 지원했다.

A사는 서울세관의 적극적 납세코칭을 통해 확인한 납세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해 부족세액 35억원을 성실히 납부했다. A사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면제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약 20억원의 절세효과를 얻었으며, 그 밖에 수정신고 오류 점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관세조사 대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오류 점검기회를 부여하는 '성실신고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성실신고지원센터는 제도·법령 변경사항에 그친  수동적인 안내에 그치지 않고,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격 변화·특이송금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유형별·맞춤형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안내하는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납세오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납세자의 납세오류 자진수정·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절세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