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시작하면서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번 세부지침에 명시했다.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600여개를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에는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항목도 담겼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를 강화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