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잦은 세법개정과 그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세무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으로 조사됐다. 502개 응답기업 중 35% 가량이 이같이 답했다.

다음으로 큰 세무상 애로사항은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과 ‘세무조정 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으로, 두 가지 사유 모두 비슷한 응답률(25%)을 보였다. ‘기장수수료 등 관리비용 지출 과다’를 꼽은 중소기업은 14% 가량이었다.

매출액 구간별로 보면, 50억 미만 기업은 ‘빈번한 세법개정’과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200억 이상 법인은 ‘빈번한 세법개정’과 ‘세무조정 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구간별로 세무조정과 기장수수료 등 관리비용을 세무상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이 40% 안팎을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7월부터 도입·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세무처리 및 신고가 어려운 사유(단위: %)

*출처 :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