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재선거의 여당 참패는 단순히 衣風때문이라기 보다는 중산층에 오히려 무겁게 다가온 조세정책에 불만을 가져온 유리지갑(봉급생활자)의 반란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조세정책은 봉급생활자와 전문직 자영사업자, 빈자와 부자의 형평을 맞추는 건 나중 문제고 우선 간접세 등 일부 세율을 올려서라도 세수를 맞추겠다는 징수편의주의에 치우쳐 왔다. 특히 IMF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경제위기 이후 붕괴직전에 몰려있는 유리지갑들. 이 유리지갑들이 새정부 이후 각종 개혁적 조세정책에 불만을 가져온 것이다. 더구나 부자들을 위해 유리지갑들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라는 식의 개혁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지난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소득신고 결과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업자등록자로서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와 과세특례자영자 중 일부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을 신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휴·폐업 등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사람이 의사 8.1%, 변호사 8.2%, 치과의사 9.4%, 한의사 15.8%, 공인회계사 등 회계관련 종사자가 25.4%나 됐다. 특히 룸살롱이나 주유소 탤런트 배우 등 99개 업종 종사자의 경우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업자의 경우 연간 9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지출을 8천만원대로 늘려서 신고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다. 연봉 3천만원대의 봉급생활자들이 2백여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3월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최명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 대비 과세소득의 현실화율이 근로자는 90%인데 반해, 사업자는 60%, 전문직은 4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음식·숙박업의 경우 70%의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면서도 이 중 3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하니 유리지갑만 억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많이 버는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온갖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빼돌리고 있는데 적게 버는 봉급쟁이들은 원천징수되는 세금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금 떼먹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가 아닌가하는 것이 유리지갑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개도 자기 밥을 뺏으면 무는 법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납세형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유리지갑들은 또 다시 붉은 달걀(?)을 준비할지도 모른다.
鄭完燮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