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과 피해 극복이 절실한 때이며, 이를 위해 세 감면 등 조세정책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로 취소된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대신 훈·포장 전수행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등 어려운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돕고 민생안정도 도모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 인하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2배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반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조세정책 측면에서 국민들의 포용성장에 대한 성과 체감도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과세형평, 공평과세 확립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탈세나 고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도 천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악의적 체납자 감치제도를 도입했으며,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도 강구하는 등 변화된 조세환경에 맞춰 적시성 있게 세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20명에게 훈·포장 등을 직접 전수하고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