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4천543억원으로, 전년(293조5천704억 원)대비 1천161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 김상규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 402조원, 총세출 397조3천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 4조7천억원이며, 이월 2조6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은 소득세가 83조5천620억원으로 전년보다 8천996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종합소득세가 16조7천780억원, 양도소득세가 16조1천11억원, 근로소득세가 38조4천660억원 걷혔다.

 

종소세는 전년 대비 7천46억원, 양도세는 1조9천216억원 각각 감소했고, 근로소득세는 4천664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30만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EITC.CTC 확대에 따라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72조1천743억원 걷혔으며 전년보다 1조2천369억원 증가했다.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돼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로 증가 폭이 작았다.

 

또 상속·증여세는 8조3천291억원 징수돼 전년보다 9천702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70조8천283억원으로 작년보다 8천192억원 증가했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 수입 감소,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소비세는 9조7천191억원으로 7천319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조5천627억원으로 7천721억원 각각 감소했다.

 

관세는 7조8천821억원으로 전년보다 9천331억원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2조6천713억원으로 7천985억원 증가했다.

 

주세 역시 3조5천41억원으로 2천432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실적은 2016년 242조6천억원, 2017년 265조4천억원, 2018년 293조6천억원으로 최근 3년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부터 정체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