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이 법인자금을 사적유용하거나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대기업･대재산가, 변호사･세무사 등 전관특혜고소득자, 유흥업소･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협력수준 정도에 따라 세무대응을 엄격하게 차등해 운용키로 했다.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기간 단축, 조사 조기종결 등 조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포렌식 조사를 적극 실시한다는 것.

 

 

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서울청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관리방식 혁신, 적극행정 실천, 지능적･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등 지방청 주요 업무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서울청은 먼저 그동안 무리한 과세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조사분야 성과평가시 추징세액 평가지표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사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방청･세무서의 고액 과세쟁점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사전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과세품질을 제고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조사비중을 축소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납세자의 협력수준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응이 차등 운용된다.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기간 단축, 조사 조기종결 등 조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상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포렌식 조사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실천하는 한편, 과세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과세증빙을 직접 찾아주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집행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발굴해 우대한다. 사전 감사관실 협의 등 공정･투명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 종전 감사책임 면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상･인사우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반면,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불공정 탈세 및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와 관련 법인자금을 사적유용하거나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대기업･대재산가, 변호사･세무사 등 전관특혜고소득자, 유흥업소･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 세무조사을 통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취득을 위해 탈루소득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등 진화하는 부동산거래 탈루행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T/F'도 설치･운영된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는 물론 국내기업들의 지능적 역외탈세행위 대처를 위해 고액 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조사 실시 등 세무조사 수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한다.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을 계기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무재산자,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관련인 압수수색,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관련 법규정을 더욱 엄정히 적용하고, 확대된 금융정보 조회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세무조사 수준으로 강력히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종 세원이 지속 출현하는 만큼, 고질적으로 누수･탈루되는 세원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에 '현장정보수집 전담반'을 편성･운영한다. 현금수입･민생침해･거래질서문란 업종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세원감시를 강화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에도 적극 활용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명준 서울청장은 "글로벌 경제가 심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영향이 확산되는 최근의 세정환경 변화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원의 변화동향과 탈루수법의 진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시 대응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간 정보공유와 전문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세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