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필로폰 밀수 적발과 관련해 경로별, 국가별, 지역별, 검거단서별 현황은?

 

"2019년 필로폰 밀수 적발량은 116.7kg으로 2년 연속 100kg을 초과했으며 적발 건수 역시 2015년 이후 5년 연속 100건을 넘어섰다. 2019년 적발량은 2017년과 비교해 278% 증가했고 이는 역대 적발량 중 2018년 다음으로 많은 적발량이다.

 

주요 밀수수법은 항공여행자가 신변 또는 기탁화물에 은닉해 밀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은닉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여행자의 신변이나 기탁화물에 은닉한 필로폰이 적발된 경우가 92.7kg으로 전체 적발량의 79.5%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는 17.4kg이 적발돼 전체 적발량의 15%를 차지하고, 정상화물을 가장하거나 커피제품에 주로 은닉하고 있으며, 특송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는 6.4kg이 적발돼 전체 적발량의 5.5%를 차지하며 소형화물에 주로 은닉하고 있다.

 

필로폰 밀수의 적출국은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남아공 순으로 골든트라이앵글 주변국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든트라이앵글 주변국에서 밀수된 필로폰이 93.6kg으로 가장 많고 미국발은 13.7kg, 남아공발은 2.8kg, 영국발은 2.2kg 적발됐다.

 

특히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가 가장 많은 68.2kg으로 전체 적발량의 58.4%를 차지하고 전년의 적발량 4.9kg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발 필로폰 밀수는 13.7kg으로 전체 적발량의 11.7%를 차지하며 전년의 적발량 1.3kg을 크게 넘어섰다. 태국발 필로폰은 11.4kg이 밀수돼 전년도 118.3kg에 비하면 대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적발량을 보이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의 필로폰 밀수 적발량이 늘어나고 있는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필로폰 밀수 적발량은 116.7kg으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100kg을 넘어서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대비 중량이 278% 증가했으며, 역대 적발실적 중 전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필로폰 1kg(3만 3천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량)이상 적발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16건, 2019년 2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사건당 평균 밀수량이 300g∼400g이었으나 2018년 이후 kg단위로 증가했다."

 

- 필로폰 적발량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아니면 세계적 현상인가?

 

"전 세계에서 필로폰 생산과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필로폰 적발량은 300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0년 전인 2009년의 적발량 31톤에 비해 8.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의 필로폰 적발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 다수 국가에서 전년 대비 100%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적발량은 140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0년 전인 2009년의 적발량 15.8톤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별로는 일본 2톤, 말레이시아 5톤, 필리핀 1톤, 베트남 6톤 이상이 적발돼 과거에 비해 적발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호주는 11톤 이상, 뉴질랜드는 1.5톤 이상의 필로폰 적발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최소 90톤 이상의 필로폰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로폰 적발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범죄 수익을 노리고 필로폰 생산을 늘리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밀거래가 늘어나며 적발량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단속기관의 적발능력 향상도 일부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필로폰 생산량 증가와 밀거래량 증가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필로폰은 소규모 제조시설에서 화학물질을 합성해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천연 마약에 비해 생산이 용이하고 생산원가가 낮다. 결국 생산량 증가로 인한 공급 과다로 필로폰 가격이 하락해 필로폰 수요를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 10년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15개국 중 필로폰이 최대 소비 마약인 국가는 2008년 4개국에서 2018년 15개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의 2019년 10월까지의 필로폰 적발량도 이미 전년도 전체 적발량을 넘어섰다."

 

- 필로폰 생산과 유통 현황은?

 

"전 세계 필로폰 시장은 압수량을 기준으로 아태지역(51%)과 북미지역(47%)으로 양분된다. 아태지역에서는 중화계 마약조직이,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 마약카르텔이 필로폰을 생산해 전 세계로 유통하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는 중화계 마약조직 ‘삼고(Sam Gor)’가 골든트라이앵글에서 필로폰을 생산하고 인근 국가를 경유해 아시아 전역으로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이 필로폰을 생산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 서부지역을 거쳐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내 필로폰 적발량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도 북미에서 출발한 필로폰 밀수 적발량이 증가하고 있다."

 

- 필로폰 수요가 증가해 공급이 증가한 것인가?

 

"전 세계 필로폰 시장을 독과점하려는 거대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필로폰에 대한 수요를 넘어서 과잉 공급하고 있다. 필로폰 밀수출을 위한 산업적 규모의 대규모 밀조시설이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거 발견되고 있다.

 

중화계 삼고조직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고순도·고품질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아태지역 전역에 저가로 공급해 필로폰 밀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멕시코 마약카르텔 시날로아는 고순도·고품질의 필로폰을 미국에 초저가로 공급해 미국의 2019년 필로폰 적발량이 최소 90톤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중화계 삼고조직과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이 연합해 아태지역 필로폰 유통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등 일본·호주·뉴질랜드에서 북미발 필로폰 밀수량이 동남아발을 넘어서고, 이러한 적출국 변화는 한국과 홍콩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필로폰 밀수사례 중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 독일 등지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것이 확인됐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필로폰 생산이 증가한 원인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 지역으로 주로 미얀마 북부 샨주에서 필로폰 생산이 가장 활발하다. 이들 3개국에서 적발되는 필로폰은 2018년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전체 필로폰 적발량의 4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미얀마 북부 샨주는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외부 감시가 어려우며 원료물질과 제조기구를 은닉해 필로폰을 제조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 지역은 지난 1948년 미얀마 독립 이후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간 무장투쟁이 계속되는 분쟁지역으로 마약 생산이 반군의 주요 수입원이다. 2010년대 미얀마 정부와 반군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소수민족 반군에게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돼 정부의 통제가 없는 상태다.

 

중화계 마약조직은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반군과 유착해 아편에 비해 마진율이 높고 생산이 용이한 필로폰을 대량 생산 중이다. 아편은 넓은 경작지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반면 필로폰은 공장시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원료물질 조달과 제품운반이 용이한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 멕시코에서 필로폰 생산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 미국에서 소비되는 필로폰은 자국내 소규모 시설에서 생산됐으나 원료물질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제 강화로 생산지가 멕시코로 이동하게 됐다. 미국으로 고품질·초저가의 멕시코산 필로폰이 유입돼 미국에서 소비되는 필로폰의 90%가 멕시코산으로 대체되며 소규모 생산시설이 붕괴된 상황이다. 미국내 필로폰 제조시설은 소규모 밀조 시설인 ‘키친 랩’인 반면, 멕시코에서는 밀수출을 위한 산업적 규모의 밀조 시설이 적발되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중국에서 원료물질을 조달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 마약카르텔이 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필로폰을 공급함에 따라 필로폰 가격이 싸지고 구매하기가 용이해지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청(DEA)에 따르면 2017년 미국내 수사기관에 압수된 필로폰 적발 건수는 34만 7천여 건으로 2010년에 비해 118% 증가했으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미국내 압수된 필로폰의 63% 이상이 캘리포니아주의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에서 적발되고 있다."

 

- 관세청의 마약조직밀수 대응전략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공조해 국제마약밀수 조직의 우범 동향을 실시간 관찰하고 공유함으로써 입국에서부터 국내활동까지 정밀추적하고 있다.

 

주요 조직별 활동 정보를 파악해 분석하고 국내 기관에 확산함으로써 국제 마약밀수 조직의 국내 활동을 최대한 억제 중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장기 체류중인 국제마약밀수 조직원의 국내 거주지 또는 필로폰 수령지를 단속기관과 공조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국제 마약밀수 조직의 우범자 정보와 활동 동향을 관련국과 공유해 필로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국제 공조단속도 강화 중으로, 조직원의 출입국 현황을 관련국에 통보해 출입국시 세관검사 및 추적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추가 입수해 단속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마약밀수조직의 무차별적인 필로폰 공급이 초래한 ‘위기 상황’에 대응해 필로폰 확산 차단을 위한 ‘필로폰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