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유찬)은 20일 서울 The K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택가격 변화와 소비 △부동산 가격평가의 개선방향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선방향 등 3개 분야별로 진행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수준을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가치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범 고려대 교수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LTV, DTI 등 부동산 시장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소비가 감소하는 차입 제약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소비 진작효과에 제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세기준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45.0%, 토지 64.8%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다”고 평가했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실거래 9억원 이하 양도)과 관련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는 거주 요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며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석하 숙명여대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