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서울국세청 국감서 조사절차 준수 지적

김명준 서울청장 "언론사 세무조사?...그런 준비 절대 안해"
"체납담당 직원, 인사상 우대하겠다"

유재철 중부청장 "수원세무서 분서 검토 중"

홍일표 의원 "인천청, 1급청 돼도 손색 없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약회사 리베이트와 관련해 “개별조사를 통해 리베이트로 확인돼도 소득 귀속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5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접대비로 처리한 374억 중 267억을 리베이트로 보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정정과세 했느냐”는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개별 조사가 몇 건 이뤄졌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의 존재이유인 세수와 관련한 질의에 김 청장은 “금년 서울청 세수는 지난해 세수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명준 서울청장은 “외풍은 전혀 없었다. 조사는 오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언론 자기개혁’을 언급할 것을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결 짓는 질문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뭔가 암시해 말한 것 아닌가? 언론사 세무조사 준비하고 있죠”라고 질의하자, 김명준 청장은 “그런 준비 절대 안하고 있다”고 잘랐다.

세무조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잇따랐다.

김성식 의원은 납세자들이 받은 공문과 서울청의 내부 공문 사례를 제시하며 조사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점을 따졌다. 심지어 김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에서는 조사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올렸는데, 납보위에 올라온 의결서에는 확대사유는 빼고 시행령을 적어 놨다. 확대사유를 시행령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지적했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또한 “체납업무는 직원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다”면서 “체납 담당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12개 세무서를 두고 있고 세수가 16조에 달하는 인천청은 1급청이 돼도 손색이 없다(홍일표 의원)”, “수원세무서에 대해 분서를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신축 증축 개축을 검토 중이다(유재철 중부청장 답변)”는 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