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천건에 이르던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건수가 올해는 지난해 대비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항공기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검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가 6천41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통관검사는 1천429건에 그쳤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비율로 이뤄지면 올해말까지 검사 건수는 3천건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최근 5년 동안의 관세청의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를 살펴보면 2015년 18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해서 통관 검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하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관세청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의지를 피력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까지도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관세청의 통관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의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출입국이 잦은 항공기 승무원들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결과 현황(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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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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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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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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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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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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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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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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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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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82
|
43
|
12
|
6
|
34
|
95
|
|
2016년
|
1,356
|
174
|
339
|
17
|
104
|
634
|
|
2017년
|
2,316
|
188
|
478
|
28
|
86
|
780
|
|
2018년
|
6,041
|
184
|
630
|
30
|
374
|
1,218
|
|
2019년 6월
|
1,429
|
104
|
193
|
18
|
162
|
477
|
|
합계
|
11,324
|
693
|
1,652
|
99
|
760
|
3,204
|
(자료출처 :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