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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물가관리 52대 품목이었던 술…소주.맥주가격 연이어 인상

소주 맥주 값이 요즘 주요 화두다.

 

오비맥주가 이달 초 대표 주종인 카스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하이트진로도 다음 달부터 대표 주종인 참이슬 등 주요 소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6.45% 올린다.

 

두 회사 모두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제반관리비용 상승, 제조경비 등을 인상 요인으로 들었다.

 

오비맥주는 2016년 11월 이후 2년5개월만, 하이트진로는 2015년 11월 이후 3년5개월만이라며 오랜만에 인상했다는 점도 밝혔다.

 

오비맥주의 인상을 놓고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천억을 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고, 외국 모회사에 수천억원의 배당을 지급한다는 불편한 시선이 있다. 하이트맥주의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맥주부진을 소주로 만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술 값 인상을 놓고 이런 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다른 회사의 소주나 맥주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부터 곧 기재부가 세금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데 또 다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올해부터 국세청의 주류가격명령제를 폐지한 것도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있다.

 

한 달 새 소주 맥주 대표 주종의 가격이 인상된 데다, 후속 인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푸념이 늘고 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주류제조 회사들은 제품 출고가격의 인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눈치를 상당히 봐 왔다. 물밑에서 기재부나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하기도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

 

국세청도 과거 소주와 맥주 대표 주종인 참이슬과 카스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가격 협의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심지어 소주는 이명박 정부 때 물가관리 52개 품목 중 하나로 관리된 적도 있다. 기재부가 협조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주류제조회사들과 암묵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물가관리를 펴왔다.

 

그러나 요즘은 말 그대로 인상 가격을 신고하면 끝이다. 주세법 개정을 통해 주세보전을 위한 가격 명령제도 올해부터 폐지됐다. 주류 가격 신고도 주세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가격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제출토록 변경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업의 영업행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없고 개입할 근거도 없다며 기업들의 자율적인 영업행위임을 강조했다. 단지 면허권만 갖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다.

 

주세 업무를 봤던 전직 국세청 간부는 "술 값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물가상승 이슈로 등장할 경우 결국 정부는 주류회사들의 판매관리비나 리베이트, 유통구조 등을 손보려 할 것"이라며 "결국 화살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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