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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수출현장 속 규제 찾아 뽑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8일 10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혁신현장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실질적으로 수출업체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입업체 및 보세판매장, 한국관세물류협회 등 각계각층의 민간 위원 16명과 내부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면세점 신규 특허요건 완화’, ‘보세공장 특허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서울세관은 토론된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세관업무가 주로 규제행정이다 보니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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