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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개정안 처리 촉구 광고 후원해달라" 요청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를 측면지원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지난 4일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개정안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추가 광고를 위한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고시회는 앞서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 환기를 위해 한국세무법인협회, 세무대학세무사회, 뉴택스포럼 등과 공동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광고에는 조세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시회는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 광고를 고려하고 있다"며 "광고게재를 위해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고시회의 이같은 여론전은 변호사단체에 맞서는 한편 세무사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최근 모 일간지에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한데 이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 및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동기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채널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촉구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더라도 세무사고시회나 다른 회원단체들은 언론기고나 1인시위, 광고를 통한 여론조성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외곽 또는 측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지하는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이 절실하며,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잘 살려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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