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천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국·실장 및 전국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을 올 한해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 지원·세수 확보·국민안전 보호 등 주요 현안과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세관장회의 종료 직후에는 서울세관 1층에서 ‘YES FTA 기동대’ 발대식을 열고,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기반으로 한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제시한 365 수출총력지원 체제는 3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쳐 수출 5천억불 달성하는 한편,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년도에 비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이 불안정함을 환기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FTA 활용 수출 확대, 전자상거래 신(新)수출시장 개척,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전청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들이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위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경 위험관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제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유해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이 이날 밝힌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의 주요 골자로는 △FTA 활용 수출 확대 △전자상거래 신(新)수출시장 개척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과제인 FTA 활용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은 6대의 승합차량으로 구성된 YES FTA 기동대를 운영해 FTA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상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확대해 농수축산물 1천1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인증서류를 1종으로 축소하는 등 45만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신(新)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정식으로 수출통관된 역직구(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인증마크(QR코드)를 포장박스에 부착해 수출토록 하는 등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로 수출시장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 체계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항공특송에 비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토록 지원하는 한편, 현행 57개에 달하는 수출신고 항목을 26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으로 수출신고 소요시간 또한 종전 2시간에서 2분으로 대폭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 전략과제이인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품목분류 분쟁과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이외의 행정절차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세관과 직접 접촉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해 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을 통해 애로사항 185건을 해결하고, 약 180억원 기업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둔 것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시화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