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을 통해 제기된 청와대의 '법원 길들이기' 시도 의혹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비망록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성명을 통해 "비망록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등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입법, 행정, 사법,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작정치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 공개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6월 '법무부 짠 대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 '재야-박상옥(행정원장)'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법원본부는 "대법관 임명 관련 비망록 내용이 작성된 시점은 2014년 6월 중순께부터 7월 초순께로 같은 해 9월 임기가 끝나는 양창수 당시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진행되던 무렵이었다"며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
이후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군에 오른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본부는 "(비망록)내용 중 '법무부 짠 대로 진행되는 인상', '추천위를 통해서 추진', '결국 사람이 문제 이번 기회 놓치면 검찰 몫은 향후 구득 난망' 등의 음모적 발언 기재와 전체적인 메모의 흐름과 같이 청와대가 잠재적 후보자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검증하는 역할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들고자 했던 청와대의 작전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은 법관들에게 내부적으로 해명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비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체 국민에게 이와 관련한 진실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