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까지 2만4000여대의 대포차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0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2만2849건, 2만3805명을 붙잡고 2만4601대를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대포차 10대 중 8대(88.5%)는 차량을 입수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록은 하지 않은 '이전등록미필'이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였다.
다음으로 불법인 대포차를 운행한 경우 4.9%(1200대), 등록된 차량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해 자동차 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5%(1123대), 차량이 무등록 상태인 경우 2.1%(493대) 등이 뒤따랐다.
명의자가 개인인 경우가 2만2219대(90.3%)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1205대(4.9%), 외국인 981대(4%), 기타 198대(0.8%) 순이었다.
적발 차량 대부분은 '개인 간 거래에 의해' 대포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만631대(83.9%) 수준이었다. 이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1828대(7.4%), 자동차 매매상사에 의한 경우가 1053대(4.3%), 법인을 이용한 경우는 545대(4.4%) 등이었다.
조직폭력배(조폭)가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차를 100여대를 판매한 조폭 100여명을 붙잡았다. 기존 대포차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매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 없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은 총 154대, 45억원 상당에 달했다.
대전 A파를 추종하는 세력 134명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컬러프린터기를 이용, 차량등록증 등을 위조해 대포차 104대를 알선하고 수수료 3억원 가량을 취득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번 집중단속 성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증했다.
올해 검거인원은 2만380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 1941명보다 1126% 늘었다. 적발대수는 2만4601대로 지난해 9870대보다 149% 증가했고 이중 회수한 대포차량은 3440대로 지난해 62대보다 5448% 늘었다.
경찰은 단속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 지난해 악성 대포차 총 6664대 수배조치한 것과 특별사법경찰의 대포차 전속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위반 처벌 신설 등 각종 제도가 개선된 점, 운행 중인 대포차에 대한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진 점 등을 들었다.
경찰은 현행 대포차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외국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제도를 분석하는 등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관할 시·군·구청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