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이 당초보다 대폭 축소된데 이어, 국비 지원 규모마저 반토막날 위기에 놓여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시의회 유정심(남구2)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당초보다 대폭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은 애초 총사업비 규모가 1조3377억원이었던 것이 기재부 예타 통과 과정에서 3030억원으로 반에 반토막(4분의 1)이 나 '누더기 전락' 논란이 일었다.
'점입가경'으로 기재부가 예타에서 확정한 예산 중 국비 지원 규모마저 50%나 축소시키기로 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재부의 예타 통과 당시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3030억원, 이 중 국비 2015억원, 시비가 851억원, 민자 164억원 등으로 국비 부담 비율이 대략 67% 규모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2월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기준'을 적용, 장비비(1267억원)와 기술개발(699억원) 부문에 대해서는 애초 70% 국비 지원에서 50%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총 예산(3030억원) 대비 국비 부담 비율이 67%(2015억원)에서 32%(983억원)로 반토막나 광주시 부담액이 851억원에서 188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열악한 광주시의 입장에서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떠안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시 전략산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재부 예타를 받은 대구, 구미, 울산, 경남의 경우 최고 76%에서 최저 63% 등 평균 68.8%의 국비를 지원하는 반면,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32.44%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광주 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이 축소되고 되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험 인증센터 구축 30억원, 미래형 자동차 부품 및 모듈 패키징 산업기반 조성 19억원, 친환경자동차 연계 VR거점 구축사업 13억원, 자동차 대체부품 홍보관 및 전시관 구축 19억원 등이 모두 탈락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100만대 조성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상황인 만큼 국비 반영 비율을 원래대로 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