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등 자당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사회통합세로 지칭하며 정부 여당에 협상을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세법 개정안에 담긴)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을 사회통합세라고 지칭하려고 한다"며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통합은 낙수경제와 같은 성장 만능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목표다. 따라서 조세제도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전반적인 조세구조의 개편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문제, 소득세 조정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다"며 "우리당은 책임 있는 원내정당으로서 재정건전성과 포용적 성장,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세법개정안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 보다 열린 자세로 진지한 논의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고소득자 과세에 앞서 면세점 이하 소득자 문제 개선이 우선이라는 논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낙수효과(trickle-down)를 명분으로 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의 소득 비중은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소득 또한 모든 기업에 대부분이 고르게 배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