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총리의 발언은 아무런 경제이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자기만의 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바로 이런 게 Voodoo Economics(사이비 경제학)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해당 글을 통해 "(총리의) 발언 역시 '법인세율 인상은 나쁜 것이다'라는 믿음에 기초한 비과학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경제학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충고할 것이 있다. 반대를 하려면 좀 더 엄밀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고 그런 주장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토론에서 한 의원이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지만 법인세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 것에 대해 "사이비 경제학의 실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보면 법인세는 상품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수도 있고, 임금 하락을 통해 근로자에게로 전가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같은 전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전가되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인세 부담이 서민들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말일 뿐 실증분석을 통해 확립된 명제가 아니다"며 "그 의원은 마치 그것이 실제로 입증된 사실인 양 발언하므로써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장면에서는 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다"며 "이것이야 말로 사이비 경제학의 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제가 최근 쓴 논문에서 미국의 감세정책이 투자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임을 밝힌 바 있다"며 "거의 모든 실증 연구가 여러 가지 법인세제상의 투자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법인세율을 내림으로써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임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