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30여건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실시, 이중 25건에 대해 2,717억원의 추징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15일, 올해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의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됐으며 현재까지 6건이 고발 조치됐다.
조사결과 검찰에 고발된 주요 탈루 사례는 조세회피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해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또한 사주가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하거나, 아들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사주회사의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아들이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고 아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