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서비스업 수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8.5%, 2008년 61.2%, 2014년 59.4%로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취업자 수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69.2%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내부 업종별로는 생산성 및 고용 비중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 문화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용 비중이 떨어지지만 음식·숙박업, 유통서비스 등의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고 고용 비중이 높다.
부동산·임대업을 포괄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높고 고용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요·공급 현황 및 종합평가를 통해 각 서비스업을 성장업종, 취약업종, 중간업종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업은 성장업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도매·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은 취약업종, ▲문화·기타서비스업 ▲운수·보관업 ▲음식·숙박업은 중간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업종은 공급 양호와 수요 양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종, 취약업종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해당하는 업종, 중간업종은 공급 혹은 수요 측면 중 한 부문만 양호한 업종을 각각 의미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컨설팅실 연구위원은 "성장업종과 취약업종, 중간업종에 해당되는 산업은 모두 정부의 유망서비스업에 속해 있다"며 "서비스업의 발전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향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업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에는 몰려드는 우수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미래형 보건·의료 인력양성 시스템(가칭)' 설립이 필요하고 사업서비스와 정보통신업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된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취약업종에는 규제완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와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규제 특례 지역' 선정 등을 활용해 금융·보험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공동운영 확대, 해외캠퍼스 설치 운영 지원책 확대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간업종인 문화·기타서비스업을 위해서는 '한류문화 콘텐츠 시설 집적단지 조성'과 같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음식·숙박업 등의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 갈등과제 검토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