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조사를 위한 40년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토지 거래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기준마련에 기초 자료로 쓰인다.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이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 과정과 사업 진행상황, 기대 효과, 사업 후 변화될 미래상 등이 담겼다.
특히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까지 4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밖에 특별법 제정 이후 지적재조사 추진 조직의 정비, 사업 초기의 추진과정,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재조사 발전방향도 제시했다.
백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업계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및 바른땅 시스템(http://www.newjijuk.go.kr)에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지적측량 수행자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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