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올 한해 세수달성의 가늠자가 되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선제적인 신고관리에 나섰다.
중부청은 지난 19일 관내 32개 세무서 법인납세과장 및 1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갖고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등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경기부진의 여파로 인해 세수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실정이나, 세수달성의 가늠자인 법인세수 관리를 한층 강화해 올해 세수달성의 잠재적 불안감을 누그러뜨린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국세청이 각 세목의 신고관리방향을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 이후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등 세수달성에 성공한 만큼, 중부청은 올해에도 사전지원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 중 법인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자료 제공화면을 개설해 법인별 과세정보를 관내 신고대상 법인에게 일괄제공 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검증과의 연계 또한 강화해, 주요 탈루유형 및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항목에 대한 자금검증용 검토서를 종전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확대된 총 30개 사후검증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신고내역을 정밀분석해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청은 주요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지원에 초점을 맞춰 주요 개정세법·세무조정 체크리스트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종합한 ‘신고유의사항’ 책자를 조만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등 성실신고 체계와 관련해선 일선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했다.
한편, 중부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밝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금번 3월 사전 신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후검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