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와 환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류세를 지금 단계에서 손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 환급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유류세 부담이 높지 않느냐 하는데, 국제적으로나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유가 환급금 제도가 소비 진작 효과에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다르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저유가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주는 것은 오히려 효과에 비해 국가 세수 문제에 더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보다는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것이 간접적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더 크다"며 유류세 인하 반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