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실시된다. 통합재정사업평가시 4,500억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 제 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개별사업 평가 권한은 부처에 대폭 위임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칸막이 평가로 인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곤란하고, 평가 중복으로 인해 부처의 업무 부담 및 평가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부처가 평가한 것을 다시 상위평가기관이 사업별로 확인·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재조정함에 따라 부처에서는 형식적·방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평가 대상을 현행 1/3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 지표 및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부처 자체평가 강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해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되 부처의 평가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로 사전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년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으로 각 부처 자체평가, 상위평가 기관의 분야·부처별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