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인 21조2000억원의 자금을 금융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에 대출 20조원(시중은행 15조3000억원, 국책은행 3조9000억원, 중소기업청 6000억원, 한국은행 2000억원)과 신·기보 보증 1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설 금융지원 규모는 지난해(19조2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1조2000억원(신규 7500억원, 만기연장 450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고 중소기업 과소공제 환급,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공사대금 전액을 조기 현금지급(21→10일)하고 1~2월 중 행정지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미지급 혐의 업체 중 자진시정에 불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2월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해소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임금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갖는다.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연휴 이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 활동도 강화한다.
정부는 노숙인·결식아동(급식), 한부모·맞벌이가정(아이돌봄), 청소년·여성·에너지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연휴 기간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자발적 관람 어려운 계층에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모셔오는 서비스(12만명)'를 진행하고 박물관·극장 등의 무료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