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예상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대응전략과 수사 매뉴얼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경찰의 이번 대응전략 수립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연결, 피해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된 협의체 구성과 피해예방조치 의무규정 등 입법의견을 제시하는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2단계에서는 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내 관련 법령 자료 분석과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1995년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 중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관련 범죄사례도 살펴본다.
이후 내년 4~5월에는 분석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범죄대응전략 및 수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새로 작성한 수사매뉴얼에 대한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하며 수시로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두 컨소시엄은 은행법 개정 후 본 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본 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