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57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 규모는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898조7000억원) 대비 58조6000억원(6.5%) 늘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2013년 62.9%에서 2014년 64.5%로 높아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산한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9000억원(8.8%) 늘었다.
중앙정부 부채가 56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8000억원(9.0%) 늘었고, 지방정부 부채는 58조6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7.1%) 증가했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38조4000억원)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0.5%) 늘었다.
중앙공기업 부채는 366조3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1.2%) 늘었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는 49조4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2.9%) 감소했다.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 규모가 늘면서 GDP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2012년 59.6%에서 2013(62.9%) 60%를 넘어선 뒤 지난해 60%대 중반까지 높아졌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도 2012년 36.6%, 2013년 39.6% 등으로 높아지다 지난해(41.8%) 40%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우리의 일반정부 부채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에도 OECD 국가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가채무의 경우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