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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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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국세청, 고공단 인사 '업무역량·전문성' 최우선

희망 사다리 기조, 내년 현안업무 강력한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에 주안점

국세청은 12월말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해 내년초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12월 30일자로 정기전보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의 특징은 '희망사다리'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뛰어난 역량과 업무 전문성을 보여 준 7급 공채 출신 김봉래 차장을 유임시키고 8급 특채 출신 김재웅 중부청장을 서울청장으로 중용했다.

 

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채 및 세무대 출신에게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사패턴이다.

 

이와함께 성실신고 사전안내 등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세원관리 분야 역임 국장을 지방청장으로 발탁했으며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에는 조사분야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국장을 전진 배치했다.

 

행시자원의 배치는 전문성과 업무추진 실적 및 평판을 주요 인사기준으로 하고 출신지역, 연령 및 행시기수 등의 균형을 고려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자납세수 확대’ 기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견 고위공무원(행시 36회)을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기용한 점이 눈에 뛴다.

 

고위직 발탁배경을 살펴보면 김재웅 서울청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기반구축, 근로장려세제 시행 기반 마련,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등 국세청 핵심업무를 강한 추진력과 희생정신으로 완수해 세무대학 출신 최초로 1급 지방청장으로 승진했다.

 

김 서울청장은 중부청장 재직 시 고도의 청렴성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업무추진으로 넓은 관할구역과 다양한 세원이 분포하여 어려운 세정여건임에도 성실납세 지원기능 강화,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 등을 통해 소관세수를 차질없이 확보했다는 평이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월별·세목별 세수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현장중심의 체납정리를 통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200조원의 세수를 달성했으며 송무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안정과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적법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와함께 최현민 부산청장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신고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납세수를 극대화했으며, '14년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국세청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정부3.0의 대표적인 모범사례인 ‘연말정산 Pre- filled 서비스’를 실시해 납세자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1월에 있을 고위공무원 승진을 끝으로 고위직에 대한 인력배치를 마무리하고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연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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