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이 58%로 설정된 가운데, 올 하반기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 1/4분기는 29.2% 집중 집행된다.

또한 내년에는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재정집행이 민간의 소비·투자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의 실집행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재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11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 및 부처·공공기관의 내년도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1/4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설계, 발주, 계약 등 사전 집행절차가 소요되는 사업은 1월초 사전절차를 마무리 한 후, 1월 중에 신속히 집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3조 5천억원의 예산 사업은 12월말까지 사전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1월부터 곧바로 집행을 개시된다.

내년에는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집행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2016년도에는 실집행이 중점 관리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자치단체·민간 보조․출연사업에 소요되는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집행절차를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실집행률을 높여나는 한편 부처·공공기관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연말까지 이·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집행관리에 역점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