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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통폐합 등 직제개편 1월18일 시행

47개 세관서 34개로 통폐합…FTA 지원위해 15개 비즈니스센터 신설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하나로 묶는 등 전국 47개 세관을 34개 세관으로 통폐합하고,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청 직제개편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세청은 세수보전과 국경감시 등의 전통적인 세관역할과 함께 FTA 지원업무가 핵심과제로 부여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에 따르면, 본부세관급인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이 ‘인천본부세관’으로 통합하며, 해당 본부세관장은 가급 고공단으로 격상된다.

 

통폐합되는 세관내 동일부서간의 업무 통합도 함께 추진돼,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서 운영중인 통관국과 조사국은 통합되며, 특히 통관국의 경우 ‘나’급 고공단으로 격상된다.

 

일선 세관 또한 통폐합돼, 현행 5급 사무관이 세관장으로 재직중인 구로세관 등 12개 세관이 인근 4급 서기관급 세관으로 통합된다.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170여명의 유휴인력은 신설되는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와 협업검사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배치되는 등 국내 수출입업체의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에 나선다.

 

한편, 관세청은 직제시행규칙 보완작업에 이어 통·폐합되는 세관간의 시스템 및 인력 재배치 등 후속 정비작업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8일자로 개편된 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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