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하 ‘열린재정’)을 통한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가 확대됐다.

국고보조금 정보를 부처, 지자체, 수행기관별로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22일 재정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를 통해 국고보조금 정보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국민에게 연간 58조 이상 집행되는 국고보조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등 정책 추진사항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가 큰 보조사업 수행기관 △다수의 보조사업(사업수 기준) 수행기관 △17개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 1인당 인구수 기준) △부처별 주요 국고보조금 사업성과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확대로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들과 소통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부처별․사업별 비교 공개는 비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이 개선되고 재정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14년 결산기준으로 공개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15년 결산이 완료되는 내년 5월경에 ‘15년 기준으로 갱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전이라도 4대 구조개혁 분야, 보건의료, 복지, 취업, 재난안전 분야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는 2017년 하반기에는 全 보조사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 및 사업정보 생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