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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누계 국세수입 192조5천억…전년比 15조9천억 ↑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재정수지 세수실적호보로 큰폭 개선’

2015년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192조 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조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올해 추경상 국세수입 215조 7천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기재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누계 국세수입 192조 5천억을 나타냈다.

 

세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6조 7천억원(누계),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조 8천억원 증가했다.

 

□ 금년 1월~10월 세목별 수입 현황       (단위: 조 원, %, %p)

 

 

’14년

 

’15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예산

 

(A)

 

1~10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추경

 

(D)

 

10월

 

(당월)

 

1~10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국세수입

 

216.5

 

177.6

 

82.1

 

221.1

 

215.7

 

26.0

 

192.5

 

89.2

 

14.9

 

7.2

 

ㅇ 일반회계

 

209.3

 

172.4

 

82.4

 

213.9

 

208.8

 

25.0

 

186.4

 

89.3

 

14.0

 

6.9

 

- 소득세

 

54.4

 

41.9

 

77.0

 

57.3

 

58.8

 

4.5

 

48.6

 

82.6

 

6.7

 

5.6

 

- 법인세

 

46.0

 

39.0

 

84.6

 

46.0

 

44.1

 

2.5

 

41.7

 

94.7

 

2.8

 

10.0

 

- 부가세

 

58.5

 

53.8

 

92.0

 

58.9

 

55.4

 

13.6

 

53.4

 

96.3

 

△0.4

 

4.3

 

- 교통세

 

13.5

 

11.1

 

82.4

 

13.5

 

13.9

 

1.2

 

11.7

 

84.0

 

0.6

 

1.6

 

- 관세

 

10.6

 

6.8

 

64.8

 

9.9

 

8.6

 

0.8

 

7.2

 

84.7

 

0.4

 

19.9

 

- 기타

 

26.4

 

19.9

 

75.3

 

28.3

 

27.9

 

2.3

 

23.7

 

84.9

 

3.9

 

9.6

 

ㅇ 특별회계

 

7.2

 

5.2

 

72.6

 

7.3

 

7.0

 

1.0

 

6.1

 

87.6

 

0.9

 

15.0

 

 

* 소득세 48.6조 원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 1.7조 원을 차감한 후 금액임
* 국세수입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소비세는 7.0조 원, 물납세액은 0.1조 원임,
* ’15년 10월 당월 실적(26.0조 원)은 전년 동월(25.1조 원)보다 0.9조 원 증가함.

 

 

 

재정수지의 경우 2015년 1~10월 누계 총수입은 317조 7천억원, 총지출은 319조 2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 5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2조 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0월 당월만 볼때 통합재정수지는 17조원 흑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2조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조 8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 요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당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한데 기인했다.

 

기재부는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9월말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세수는 메르스 사태, 미국 금리인상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 상 국세 수입 215조 7천억원은 달성할 예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그동안 매월 20일경에 발간하던 ‘월간 재정동향’을 10일경으로 앞당겨 발간, 공개대상 재정정보의 확대,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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