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 3년 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무디스의 총체적 평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직전 등급인 Aa3로 올린 것이 지난 이명박 정부 후반이었던 2012년 8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대외·재정 부문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와 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무디스는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구조개혁 후퇴 시에는 언제라도 등급이 하향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조개혁은 물론 내수활성화, 기업구조조정등 각 분야에 걸쳐 내년 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등 향후 예상되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 하는 시기라는 각오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구조개혁 입법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