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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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세청에는 VOC, 국세민원전화상담(126번), 인터넷 상담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채널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복잡한 세금문제의 특성상 납세자는 전문가와의 대면(One-on-One) 상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세청은 국민의 선호에 귀기울이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납세현장의 어려움, 세정에 대한 개선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세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14년 10월 14일에 첫 시행된 이후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동시 실시되며 매월 한번 전국 세무서와 지방청을 개방해 본·지방청장, 국장 등 관리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건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세무서별로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이 설치되고 세정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겪고 있는 각종 세금 고충 상담은 물론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의견도 건의할 수 있다.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흐름도

또한 국세청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서 수집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건의가 많은 애로사항과 잦은 상담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의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현장중심, 국민관점으로 전환하고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관리자와 직원 모두의 참여로 집중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14년 10월 14일 시행이후 전국에서 총 3만 4,188건의 상담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실적    (단위: 회, 건)

또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면서, 세정변화는 납세자들이 내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나가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조직분위기가 정착됐으며,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현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현장 사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자가 느끼는 불평·불만사항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로 국세행정 운영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하면서 이뤄졌으며, 분야별 전문가의 원스톱(One-Stop) 세금문제 해결을 통해 세무상담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소통’의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리자와 직원 모두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세금참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