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은퇴(예정)자들은 자영업 현황 및 창업정보가 부족해 어떤 업종을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비사업자의 창업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현황을 보다 신속하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공개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업태별,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구분 매월 제공되고 있다.

기존에는 매년 12월 1년에 1번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업종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시․군․구 구별없이 개괄적으로 공개했으나, 이제는 ’15년 10월말에 ’15년 8월말 기준 사업자등록 현황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월별로 매월 말에 2달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기준별로 공개함으로써 창업시 최적의 업종과 지역 선정을 지원한다.

여기에 PC방, 노래방 등 창업이 빈번한 30개 생활밀접업종의 사업자등록 현황도 시․군․구별로 별도로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에 대한 당월, 전월, 전년 동월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 통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통계 전용누리집(stats.nts.go.kr)’을 통해 사업자등록 통계를 조회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 8월 공개한 사업자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사업자 수를 비롯 지역별 분포 및 증가율, 여성 비중 등을 알수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상세한 사업자 통계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예비사업자는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시·군·구별 분포와 연도별·월별 추이를 분석해 창업 업종 및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군·구별, 업태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매월 단위로 분석 기업 육성 및 창업 정책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부와 △△시는 업태별·지역별·연령별·존속연수별 등 다양하게 분류된 최신 월별 사업자 통계를 분석해 기업 육성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수 있었다.

이와함께 매월 약 200만 건의 빅데이터가 시·군·구별로 상세하게 구분 공개됨으로써, 다른 기관의 정보와 결합해 상권분석 기초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국세청의 사업자통계, 행정자치부의 인구통계,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역 유동인구 통계 등을 결합해 상권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을 위해 보다 유용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별 공개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