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2세)는 컴맹이다. 김씨는 그동안 은행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두 시간 반이나 걸리는 세무서 민원실에 다녀왔어야 했다.

그러나 작년 9월 면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9종의 민원증명이 추가로 발급되면서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 김씨는 "먼거리를 오고가는데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한다"며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민원24·모바일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김씨와 같이 농어촌 벽지에 거주하며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고령자 등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먼거리 위치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다.

이에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의 정신에 따라 김씨와 같은 취약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운영체계

작년 9월에는 기존 6종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8종을 확대하고, 올해 2월에는 농어민들이 많이 찾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유형)을 추가한바 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확대 현황

이처럼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건수도 ’09년 24만2천 건에서 ’14년에는 73만2천 건으로 급증했으며, 국세증명 발급에 걸리는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대대적으로 감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부3.0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국세청이 유관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칸막이를 허물고 실무진 간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여 달성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이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도 멀리 있는 세무서 대신 가까운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손쉽게 국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현황